‘노란봉투법’이 왜 계속 뉴스에 나올까요?
TV 속 뉴스를 보면
“노조가 파업했다”, “손해배상 청구가 몇십억이다”…
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지,
왜 법까지 바꾸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!
'노란봉투법'이 어떤 법인지 쉽게 풀어봤어요.
노란봉투법이 뭐예요?
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에요.
하지만 대부분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러요.
왜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?
2014년, 한 해고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
회사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어요.
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
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것이 시작이에요.
그래서 ‘노란봉투법’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.
노랑봉투법이 왜 필요할까요?
회사가 파업한 노동자에게
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
노동자들이 두려워서 말도 못 하게 돼요.
결국 노동 3권(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)이
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
그래서 이 법은 합법적인 파업이라면,
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.
어떤 내용이 담겼나요?
크게 보면 이런 3가지가 핵심이에요.
- 정당한 쟁의행위(파업 등)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지
- 하청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교섭 가능하게 함
- 손해배상 청구 시,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허용
즉, 정당한 파업은 보호하고
‘억지 소송’은 막자는 거예요.
왜 찬반이 나뉘나요?
▶ 찬성 입장
-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.
- 손배 폭탄이 사라지면 더 건강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요.
▶ 반대 입장
- 기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, 무분별한 파업이 늘 수 있어요.
-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.
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 중이에요.
하지만 국민 여론은 찬성 쪽이 훨씬 많은 편-
마무리하며…
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에요.
우리가 일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.
이 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분들도 많고,
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.
하지만 확실한 건!
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도 못 하고
억울하게 해고되거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.
이제는 우리도 관심 가져야 할 때예요